[우리들뉴스] 금태섭 의원,작년 검사 포함 5급 이상 법무·검찰 공무원 징계, 전년 대비 50% 증가

금품과 향응수수, 음주운전 등으로 징계를 받은 검사와 법무·검찰 5급 이상 공무원들이 많아졌다.

금태섭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법무부 및 검찰 공무원 징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올해 7월까지 검사 274명, 5급 이상 공무원 150명, 6급 이하 공무원 1,350명 등 1,811명이 징계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지난해 검사와 5급 이상 공무원에 대한 징계가 60명, 37명으로 전년 대비 각각 40%, 76% 증가했다.

같은 기간 정직 이상의 중징계 비율은 6급 이하 공무원이 18.5%, 검사 6.6%, 5급 이상 공무원 1.6% 순으로 높았다. 검사 중징계는 해임 6건, 면직 5건, 정직 7건이었고 5급 이상 공무원 중징계는 파면 3명, 해임 6명, 강등 6명, 정직 9명이었다.

중징계 사유로는 품위손상이 100명(34.1%)으로 가장 많았고 음주운전 63명(21.5%), 금품수수 44명(15.0%), 순이었다. 특히 검사 및 5급 이하 공무원의 경우 금품수수와 향응수수를 이유로 중징계 받는 비율이 높았다[표3].

금태섭 의원은 “법무·검찰 공무원들의 위법행위나 직무위반은 더욱 엄격한 잣대가 적용돼야 한다”며 “내부 자정 노력과 함께 적정한 징계가 이뤄져야 국민들의 신뢰가 회복될 것이다”고 말했다.

◆ 검사, 5급 이상 공무원 중징계 사유(세부 현황)

연번	이름	소속	직급	조치사유	조치 결과	조치일시
1	○○○	대구서부지청	검사	품위손상	해임	2014-05-15
2	○○○	법무연수원	검사	금품수수	해임	2016-08-08
3	○○○	서울고검	검사	금품수수	해임	2016-11-07
4	○○○	서울고검	검사	품위손상	해임	2016-08-23
5	○○○	서울고검	검사	금품수수	해임	2017-05-08
6	○○○	서울고검	검사	음주사고	해임	2019-05-01
7	○○○	수원지검	검사	금품수수	면직	2014-10-22
8	○○○	대구고검	검사	품위손상	면직	2017-06-22
9	○○○	서울서부지검	검사	품위손상	면직	2017-07-26
10	○○○	청주지검	검사	규정위반	면직	2018-10-19
11	○○○	의정부고양지청	검사	품위손상	면직	2018-07-23
12	○○○	창원지검	검사	직무태만	정직	2014-08-25
13	○○○	서울남부지검	검사	직무태만	정직	2014-08-25
14	○○○	서울고검	검사	금품수수	정직	2017-07-26
15	○○○	서울고검	검사	음주운전	정직	2017-07-26
16	○○○	대구고검	검사	향응수수	정직	2017-10-18
17	○○○	대구고검	검사	규정위반	정직	2018-05-14
18	○○○	부산서부지청	검사	향응수수	정직	2018-07-23
19	○○○	대구서부지청	4급	금품수수	파면	2016-07-13
20	○○○	인천지검	4급	금품수수	파면	2018-01-03
21	○○○	인천지검	4급	규정위반	해임	2018-05-14
22	○○○	서울북부지검	5급	품위손상	해임	2019-01-08
23	○○○	대검찰청	4급	금품수수	강등	2019-05-09
24	○○○	서울남부지검	5급	품위손상	정직	2014-06-25
25	○○○	의정부지검	5급	규정위반	정직	2019-01-31
26	○○○	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	5급	금품수수	파면	2017-08-04
27	○○○	원주교도소	4급	향응수수	해임	2014-04-21
28	○○○	제주교도소	5급	금품수수	해임	2016-02-15
29	○○○	법무부	3급	품위손상	해임	2019-01-31
30	○○○	인천구치소	4급	향응수수	해임	2019-03-29
31	○○○	경북북부제3교도소	5급	품위손상	강등	2015-12-30
32	○○○	울산보호관찰소	5급	품위손상	강등	2016-06-13
33	○○○	수원보호관찰소 안산지소	4급	직무상 의무 위반	강등	2017-09-04
34	○○○	서울남부보호관찰소	5급	직무상 의무 위반	강등	2019-04-12
35	○○○	수원구치소	4급	금품수수	강등	2019-04-12
36	○○○	대구보호관찰소	5급	품위손상	정직2월	2014-04-21
37	○○○	포항교도소	5급	향응수수	정직2월	2015-10-23
38	○○○	광주보호관찰소	4급	품위손상	정직2월	2018-04-09
39	○○○	순천교도소	전문경력관가군	품위손상	정직2월	2018-05-14
40	○○○	대전보호관찰소 천안지소	5급	품위손상	정직3월	2018-09-17
41	○○○	서울구치소	5급	금품수수	정직3월	2019-04-12
42	○○○	경주교도소	4급	향응수수	정직3월	2019-04-12

[자료] 금태섭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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