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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과 향응수수, 음주운전 등으로 징계를 받은 검사와 법무·검찰 5급 이상 공무원들이 많아졌다.
금태섭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법무부 및 검찰 공무원 징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올해 7월까지 검사 274명, 5급 이상 공무원 150명, 6급 이하 공무원 1,350명 등 1,811명이 징계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지난해 검사와 5급 이상 공무원에 대한 징계가 60명, 37명으로 전년 대비 각각 40%, 76% 증가했다.
같은 기간 정직 이상의 중징계 비율은 6급 이하 공무원이 18.5%, 검사 6.6%, 5급 이상 공무원 1.6% 순으로 높았다. 검사 중징계는 해임 6건, 면직 5건, 정직 7건이었고 5급 이상 공무원 중징계는 파면 3명, 해임 6명, 강등 6명, 정직 9명이었다.
중징계 사유로는 품위손상이 100명(34.1%)으로 가장 많았고 음주운전 63명(21.5%), 금품수수 44명(15.0%), 순이었다. 특히 검사 및 5급 이하 공무원의 경우 금품수수와 향응수수를 이유로 중징계 받는 비율이 높았다[표3].
금태섭 의원은 “법무·검찰 공무원들의 위법행위나 직무위반은 더욱 엄격한 잣대가 적용돼야 한다”며 “내부 자정 노력과 함께 적정한 징계가 이뤄져야 국민들의 신뢰가 회복될 것이다”고 말했다.
◆ 검사, 5급 이상 공무원 중징계 사유(세부 현황)
연번 |
이름 |
소속 |
직급 |
조치사유 |
조치 결과 |
조치일시 |
1 |
○○○ |
대구서부지청 |
검사 |
품위손상 |
해임 |
2014-05-15 |
2 |
○○○ |
법무연수원 |
검사 |
금품수수 |
해임 |
2016-08-08 |
3 |
○○○ |
서울고검 |
검사 |
금품수수 |
해임 |
2016-11-07 |
4 |
○○○ |
서울고검 |
검사 |
품위손상 |
해임 |
2016-08-23 |
5 |
○○○ |
서울고검 |
검사 |
금품수수 |
해임 |
2017-05-08 |
6 |
○○○ |
서울고검 |
검사 |
음주사고 |
해임 |
2019-05-01 |
7 |
○○○ |
수원지검 |
검사 |
금품수수 |
면직 |
2014-10-22 |
8 |
○○○ |
대구고검 |
검사 |
품위손상 |
면직 |
2017-06-22 |
9 |
○○○ |
서울서부지검 |
검사 |
품위손상 |
면직 |
2017-07-26 |
10 |
○○○ |
청주지검 |
검사 |
규정위반 |
면직 |
2018-10-19 |
11 |
○○○ |
의정부고양지청 |
검사 |
품위손상 |
면직 |
2018-07-23 |
12 |
○○○ |
창원지검 |
검사 |
직무태만 |
정직 |
2014-08-25 |
13 |
○○○ |
서울남부지검 |
검사 |
직무태만 |
정직 |
2014-08-25 |
14 |
○○○ |
서울고검 |
검사 |
금품수수 |
정직 |
2017-07-26 |
15 |
○○○ |
서울고검 |
검사 |
음주운전 |
정직 |
2017-07-26 |
16 |
○○○ |
대구고검 |
검사 |
향응수수 |
정직 |
2017-10-18 |
17 |
○○○ |
대구고검 |
검사 |
규정위반 |
정직 |
2018-05-14 |
18 |
○○○ |
부산서부지청 |
검사 |
향응수수 |
정직 |
2018-07-23 |
19 |
○○○ |
대구서부지청 |
4급 |
금품수수 |
파면 |
2016-07-13 |
20 |
○○○ |
인천지검 |
4급 |
금품수수 |
파면 |
2018-01-03 |
21 |
○○○ |
인천지검 |
4급 |
규정위반 |
해임 |
2018-05-14 |
22 |
○○○ |
서울북부지검 |
5급 |
품위손상 |
해임 |
2019-01-08 |
23 |
○○○ |
대검찰청 |
4급 |
금품수수 |
강등 |
2019-05-09 |
24 |
○○○ |
서울남부지검 |
5급 |
품위손상 |
정직 |
2014-06-25 |
25 |
○○○ |
의정부지검 |
5급 |
규정위반 |
정직 |
2019-01-31 |
26 |
○○○ |
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 |
5급 |
금품수수 |
파면 |
2017-08-04 |
27 |
○○○ |
원주교도소 |
4급 |
향응수수 |
해임 |
2014-04-21 |
28 |
○○○ |
제주교도소 |
5급 |
금품수수 |
해임 |
2016-02-15 |
29 |
○○○ |
법무부 |
3급 |
품위손상 |
해임 |
2019-01-31 |
30 |
○○○ |
인천구치소 |
4급 |
향응수수 |
해임 |
2019-03-29 |
31 |
○○○ |
경북북부제3교도소 |
5급 |
품위손상 |
강등 |
2015-12-30 |
32 |
○○○ |
울산보호관찰소 |
5급 |
품위손상 |
강등 |
2016-06-13 |
33 |
○○○ |
수원보호관찰소 안산지소 |
4급 |
직무상 의무 위반 |
강등 |
2017-09-04 |
34 |
○○○ |
서울남부보호관찰소 |
5급 |
직무상 의무 위반 |
강등 |
2019-04-12 |
35 |
○○○ |
수원구치소 |
4급 |
금품수수 |
강등 |
2019-04-12 |
36 |
○○○ |
대구보호관찰소 |
5급 |
품위손상 |
정직2월 |
2014-04-21 |
37 |
○○○ |
포항교도소 |
5급 |
향응수수 |
정직2월 |
2015-10-23 |
38 |
○○○ |
광주보호관찰소 |
4급 |
품위손상 |
정직2월 |
2018-04-09 |
39 |
○○○ |
순천교도소 |
전문경력관가군 |
품위손상 |
정직2월 |
2018-05-14 |
40 |
○○○ |
대전보호관찰소 천안지소 |
5급 |
품위손상 |
정직3월 |
2018-09-17 |
41 |
○○○ |
서울구치소 |
5급 |
금품수수 |
정직3월 |
2019-04-12 |
42 |
○○○ |
경주교도소 |
4급 |
향응수수 |
정직3월 |
2019-04-12 |
[자료] 금태섭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