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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태섭 의원, 최근 10년간 검찰-경찰 기소의견 불일치 170만여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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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들뉴스 박상진 기자
기사입력 2019-10-15

▲ 금태섭 국회의원     © 금태섭 의원실

 

수사권 조정 논의가 한창인 가운데 검-경간 기소 의견이 일치하지 않은 경우가 늘고 있다. 

 

금태섭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찰의 기소 의견과 동일하게 검사가 기소한 비율은 2009년 75.1%에서 2018년 63.4%로 10년 새 11.7%p 낮아졌다(사건 기준). 올해 7월까지는 61.2%로 검-경간 기소 의견 불일치가 더욱 늘고 있다.

 

최근 10년간 경찰의 기소의견에 검찰이 불기소한 사건은 1,712,344건이었고, 불기소 의견에 기소한 사건은 25,363건으로 모두 1,737,707건에서 검-경간 의견이 달랐다.

한편 범죄 사실은 인정되나 정상을 참작해 기소하지 않는 ‘기소유예’ 처분은 사실상 불일치라고 볼 수 없다는 의견도 있다. 불기소 처분에서 기소유예를 제외하고 보더라도 검-경간 기소의견 합치율은 같은 기간 93.4%에서 2018년 78.8%로 14.6%p 낮아졌다.  

 

▲ 검경의 서로 다른 기소 의견     © 금태섭 의원실

 

금태섭 의원은 “수사권 조정 논의와 맞물려 검-경간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사이, 양측 의견 차이로 기소 여부가 달라지는 경우가 늘고 있다”며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검-경간 역할이 제대로 정립된다면 이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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