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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아산시의회 추접하고 유치한 행태를 보며

아산시의원, 그대 뽑아 준 시민만 보고 가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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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들뉴스 박상진 기자
기사입력 2020-07-08

▲ 아산시의회 의장실-부의장실 입구에 더불어민주당 김희영 부의장 당선 축하 화환이 도착했지만, 미래통합당 전남수 전 부의장으로부터 방을 인계받지 못해 밖에 대기하고 있다. 지난 7일 현재 부의장실은 미래통합당 의원들의 사무실로 사용되고 있다.  © 우리들뉴스 박상진 기자

 

의회 의원은 시민들이 선출한 것이므로 그 의석 수에 따르는 것이 마땅하나, 기존 관례는 의장은 다수당, 부의장은 소수당이 차지해 왔다.

 

의장은 집무실, 운전 및 수행비서, 사무실 비서, 업무추진비를 갖게 되고, 부의장은 집무실, 업무추진비를 누려 왔다.

 

지난 제8대 의회 전반기는 다수당인 민주당이 의장을, 소수당에는 부의장을 배려했다. 이번 후반기에는 의장과 부의장도 다수당 민주당이 독식했다.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으나 지난 번 전반기의 배려에는 못 미치는 행태이다.

 

상황은 그렇지만, 전남수 전 부의장은 6월30일 임기 종료 시점에서 후반기 부의장으로 선출된 김희영 부의장에게 집무실을 인계하지 않은 책임이 뒤따를 전망이다.

또한 의회 사무국도 6월 말일까지 임기가 종료된 전 부의장이 집무실을 비울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묵과한 책임을 져야할 것으로 보인다.

 

언론은 권력보다 약자의 편에 서는 것이 타당하나, 이번 일은 상식의 범위를 벗어나 보인다.

 

일반적으로 주택 임대차의 경우에도 임대차 기간이 종료되면 집을 비우는게 상식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부의장은 지역사회의 선배로서 부족한 리더십을 보인 것.

 

억울하고 더럽고 치사하더라도 시민들의 선택을 적게 받은 것에 대해 자성하고, 남은 2년동안 이를 악물고 치열한 활동을 통해 시민들의 선택을 더 받아서 2년 뒤에 다수당이 되는게 순리가 아닐까.

 

그동안 배려를 받았다고 법적으로 숫적으로 우세인 것을 이길 수는 없다.

 

부의장을 왜 놓쳤는가. 

시민들의 선택을 더불어민주당이 더 받아서 그런 것 아닌가.

역으로 미래통합당(전. 새누리당)이 10대 6의 약자가 된 죄일 뿐이다.

 

다만, 상임위 배분에 있어서 더불어민주당의 독식은 한참 잘못돼 보인다.

 

10대 6이면 상임위를 저렇게 독식해서는 안 된다.

 

 

이의상 의원 한 명 빼고는 전부 다 위원장 부위원장을 독식이 아니라 독재 체제를 만들어 놨다. 10대 6에 맞게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통합당에 내줘야 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것이 시민들의 선택이다.

 

이런 면에서 본다면, 민주당의 의장·부의장 독식은 시민들의 선택이고, 상임위 위원장 부위원장 독식은 시민들의 선택을 무시한 민주당의 독재로 보일 수 밖에 없다.

 

부의장이라는 의장 버금가는 명예의 위상과 집무실과 업무추진비 카드를 기존 관습을 어기고 빼앗아 갔다면, 상임위라도 적절히 배분을 했어야 명분이 섰을 것이다.

 

작금의 세태를 우리 아산 34만 시민들은 잘 모른다.

 

그래서 우리 언론들이 필요한 것 아닐까.

 

침묵하는 선후배 언론인 분들께 감히 요청 드린다.

 

부의장실 점거도 불법이고 상임위 독식도 불법이라는 것을 널리 알려주시기를 앙망 드린다.

 

노무현 참여정부 시절 대한민국 수도가 이전 될 뻔한 적이 있었는데, 보수성향 헌법재판관들은 이를 거부하고 싶어 성문법적으로나 헌법이나 해당이 되지 않자, '관습법'이라는 법이 아닌 관례라는 해괴망칙한 핑계를 대며 무산 시켜버렸다.

 "관습법: 입법기관에 의해 제정된 것이 아니고 일상생활에서 관행으로 행해지는 법"

 

결론적으로, 부의장실 점거는 출입문 비밀번호 등 인수인계를 하지 않은 통합당 전남수 전 부의장의 실책인 것이 분명해 보이며 이에 동참한 의원들은 직권남용 소지가 발생할 소지가 있으며, 의회 사무국은 이를 묵인한 직무유기가 성립될 가능성이 없지 않아 보인다.

또한, 의회와 시 정부가(시 집행부)가 민주당 일색으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 민주당의 상임위 독식은 곧 독재로 이어지고 결국 거수기로 전락하게 될 것으로 확신되는 지점이 우려스럽다.

 

전남수 전 부의장은 인계를 확실히 하시고, 의회 사무국은 이를 인수하여 김희영 현 부의장에게 인계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위에 언급했다시피 "억울하고 더럽고 치사하더라도 시민들의 선택을 적게 받은 것에 대해 자성하고, 남은 2년동안 이를 악물고 치열한 활동을 통해 시민들의 선택을 더 받아서 2년뒤에 다수당이 되시라"고 조언하고 싶다.

 

아산시의회 의원 16인은 정신을 차려야만 한다.

시민들이 아귀다툼 같은 권력놀이를 하라고 그대들을 시의원으로 만들어 준 것이 아니다.

 

시민들 보기에 부끄러운 시민의 대표가 될 것인 가, 아니면 조직이 규모가 크던 작던 행동으로 보여주실 것인 가 선택하시라.

 

그 조그만 주먹의 힘, 권력을 내려 놓고 오직 시민만 보고 가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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