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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의석 의원,아산시 지방보조금 재정낭비 방지 장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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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들뉴스 박상진 기자
기사입력 2019-10-22

▲ 맹의석 의원이 지방보조금과 민간위탁금 관리방안에 대하여 시정질의를 펼치고 있다.     © 아산시의회

 

아산시의회 맹의석 의원은 “지방보조금과 민간위탁 현황조사를 통하여 보다 건전하고 투명하게 집행할 수 있는 기준과 대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맹의원은 시정질의를 통해“아산시 보조금과 민간위탁금 비중이 전체예산의 19.6% 차지하고 있는바 적절한 운영과 관리상태를 알아보고자 함에 있다”며 “아산시 지방보조금 및 민간위탁금 사업현황을 살펴보고 아산시 보조금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하고자 함”이라고 설명했다.

 

맹의석 의원은 2016년부터 2018년 3개년의 보조사업 현황을 검토하여 사회단체보조금 617건 목록 중에서 20건을, 민간위탁금 92건 중 18건을 표본조사 실시하였다고 밝혔다.

 

지방보조금 관련하여 지방보조사업의 성과평가결과에 대하여 점수구분에 따라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5단계 등급으로 나누고 있는데 하위등급인 미흡, 매우미흡인 5개 사업은 어떤 사업들이며 향후 보조금 지원 등 관리방안 차원에서 어떠한 대책이 있는지 질문했다.

 

이에 오시장은 “평가결과 하위등급인 사업에 대하여는 2020년 예산편성시 지방보조금 예산중단 또는 축소대상으로 분류하여 중점관리하고, 앞으로 전반적 사업평가를 통하여 적정하고 효과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맹의원은“지방보조금 정산내역 표본조사 결과 교부신청내역과 집행내역이 대부분 인건비와 식대로 상이한 내역이 다수 발견되었으며, 억지로 짜 맞추기식 정산이 있어 대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기획경제국장은 “내용과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 불인정하고 5개부서·87건·6,800만원을 회수조치 한 바 있으며, 이는 부정지원 보다는 잘못 집행된 부분으로 앞으로 면밀히 검토해서 건전하고 투명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 하겠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맹의원은 “매년 사업자가 작성한 사업계획서를 살펴보면 답습과 형식적 으로 충실한 사업계획서 작성이 필요하다”는 지적과 함께 “정산보고서 양식이 사업자별·실과별 각기 달라 표준정산보고서를 보급 해 달라”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지방보조금의 적정 관리방안으로 사업별 자부담에 대한 일반적인 기준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업목적과 성격에 따라 자부담기준을 일률적 적용은 어렵겠지만 유사사업임에도 사업주체별 보조율이 다르게 적용되어 형평성의 문제가 될 수 있으며, 자산형성의 자본적 성격임에도 높은 보조 비율적용으로 과도한 혜택을 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지방보조금과 민간위탁금이 공정하고 적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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