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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충남도당, "이명수 국회의원,꼼수정치 중단하고 급조된 지역사무소 즉시 철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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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들뉴스 박상진 기자
기사입력 2020-01-23

 

▲ 더불어민주당이 언론에 제공한 이명수 의원 지역 사무소 현황  © 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 2020.2.21.

 

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위원장 어기구 당진시 국회의원, 이하 민주당)은 지난 21일 "이명수 국회의원은 꼼수정치 중단하고 급조된 지역사무소를 즉시 철거하라."라는 논평을 언론에 배포했다.

 

민주당은 "최근 자유한국당 소속 이명수 국회의원(아산 갑)이 자신의 지역구에 2개의 의원 사무소를 추가로 설치하고 자신의 이름을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004년 관련 사례에 대한 질의에 “지역구에 사무소를 두는 경우 그 수를 제한하는 법률상의 규정은 없으나, 국회의원 사무소를 설치하여 선거운동에 이르는 행위를 하거나 선거에 관한 정당의 사무를 처리하는 등의 경우 공직선거법 등 관련 규정에 위반될 수 있다”고 답한 바 있다."라고 전했다.

 

실제로 지난 2016년 16대 총선에서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국회의원 새누리당 이재진 후보가 공식 사무실 이외에 개인사무실에 명함 등 선거관련 물품을 보관하고 컴퓨터로 선거 관련 업무를 보았다가 1심 80만원, 2심 150만원, 3심 대법원 법률심에서 항고가 기각되어 벌금 150만원이 확정돼 피선거권이 5년간 박탈된 사례가 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지역구 사무소의 수를 제한하지 않는 이유는 아마도, 국회의원이 해당 지역주민들과 직접 소통하며 주민들의 이해와 요구를 귀담아 듣고 대변하는 데 소홀함이 없도록 하자는 취지일 것이다."라며 

 

"그러나 4년이라는 임기 중 지난 3년8개월 동안은 온천동에 위치한 사무소 한 곳만 유지해오다가, 선거를 불과 3개월여 앞둔 시점에 신창면과 모종동에 두 곳의 사무소를 추가 설치했는지 그 목적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민주당은 "더구나 신창면의 연락사무소는 컨테이너 박스로 만들어진 가설건축물로, 이를 업무용 사무소라고 하니 참으로 실소를 금치 못할 일이다."라고 꼬집었다.

 

특히 민주당은 "또한, 만에 하나라도 이명수 의원 다가올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염두에 두고 지역사무소를 추가로 설치해 자신의 이름을 홍보하는 것이라면, 이는 현행법의 미흡함을 악용하는 정치적 꼼수라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라고 분석했다.

 

민주당은 "국회의원은 나라의 법을 만드는 일을 한다. 응당 법을 지키는 일에도 앞장서야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위원장 어기구)은 이명수 의원이 지금이라도 꼼수정치를 중단하고, 추가 설치한 두 곳의 사무소를 조속히 철거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민주당은 "아울러, 선거관리위원회는 이 의원의 사무소 추가 설치에 대해 공직선거법 저촉 여부를 다시 한 번 확인해주길 바란다. 이러한 행위가 허용된다면 선거 시기마다 현역 국회의원은 사무소를 지역 곳곳에 무한정 설치할 수 있고, 선거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라고 공정성을 기해주길 당부했다.

 

끝으로 민주당은 "국회의원의 기득권과 특권의식에서 비롯된 꼼수를 옹호해줄 시민은 어디에도 없다. 다가올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깨끗한 선거운동과 정책적 비전으로, 공정하게 경쟁하고 정의로운 결과를 만들어내는 민주주의의 진정한 축제가 되기를 기대한다."라며 꼼수 대신 정책선거를 하자고 제안했다.

 

이명수 국회의원은 전화연결이 되지 않았고, 이 의원 측 관계자는 "민주당에서 신창 쪽에 지역사무소를 내서 현수막 홍보를 우리처럼 못하니 배 아파서 그러는 것인 것 같다. 신설된 신창지역사무소는 주민들이 들르기는 하지만 선거 관련 업무나 선거 물품은 없다. 온천동 사무실에서 모종동 하이마트 앞으로 이전했고, 온천동 간판을 늦게 떼서 그런 것"이라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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