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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고교 교육감전형 (평준화) 여론조사 6월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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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진 기자
기사입력 2020-05-19

▲ 6월 여론조사도 시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2022학년도부터 아산지역이 교육감전형(평준화)으로 변화하는 착각을 일으키는 광고물  © 충남교육청 홈페이지

 

충청남도 교육청은 지난 2월 27일 아산 교육감 전형 여론조사를 오는 6월에 실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르면, 6월 실시예정인 여론조사는 여론조사기관에 위탁해 아산지역 중학교 1,2학년 학생과 학부모, 중고교 교직원과 학교운영위원, 아산시 도의원과 시의원 등 1만 5천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지 방법으로 진행된다.

조례를 보면 대상 중 교육전문가로 되어 있는데 충남교육청이 시의원, 도의원으로 정했으며, 동문회는 학교당 50명을 추천받아 대상으로 삼는다.

 

충청남도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12. 12. 31.] [규칙 제572호, 2012. 12. 31., 제정]

 

(제1조~제3조 생략)

 

제4조(여론조사) ① 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을 지정 또는 해제하기 위한 여론조사는 교육감이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하여 실시한다.

② 여론조사는 타당성 조사 결과를 반영한 해당 지역 입학전형 실시안에 대한 찬성 여부로 결정한다.

 

제5조(여론조사 대상 및 방법) ① 여론조사는 학생, 학부모, 교직원, 학교운영위원, 교육전문가, 고등학교 동문회를대상으로 한다.

② 조사 방법은 질문지법으로 한다.

 

제6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외에 규칙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한번 결정되면 지속적으로 제도화가 될 교육감 전형,  아산 교육의 미래를 중1,2학생들에게만 국한하는 것은 어딘가 모르게 불편하고 모순이 있어 보인다.

 

현재, 초등학교, 유치원, 어린이집에 다니는 학생들은 나이가 어려 판단하기 어렵다고 한다면, 해당 학년층 학부모의 의견도 들으려는 자세가 부족한 셈이다.

 

대통령, 국회의원, 도지사, 도의원, 시의원은 18세 이상 성인이면 누구나 투표할 권리가 있는데, 지역의 교육방향을 정하는 일에 특정 학생연령층과 그 학부모에게 미래의 교육방향을 일임하는 것은 초등학생 학부모 입장에서는 불편한 지점이 될 수 있다.

 

헌법재판소에 의뢰해 현재 중1,2학생 이하의 학생층 학부모도 교육감 전형과 현행 고교 교장 전형제 여론조사에 참여하는 것이 타당한 지 해석을 받아보는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교장 전형을 유지하거나 또는 교육감 전형으로 전환을 하거나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결정 과정에 누구도 소외되지 않아야  순응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충남도 관계자는 19일 우리들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교육감전형을 먼저 도입한 천안의 경우 중2학생과 학부모를 여론조사에 참여시켰는데, 아산은 중1,2학년 학생과 학부모를 포함시켜 대상층을 확대했다. 현행 학교장 전형으로는 학교신설에 어려움이 있으나 교육감 전형으로 전환되면 학교신설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 교육감 전형이 실시되면 아산을 고교 교육 선도지역으로 해 지금보다 더 좋은 교육여건을 만들도록 노력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아산시의회 홍성표 의원은 지난 18일 제221회 임시회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아산 교육감 전형은 선택이 아닌 필수다."라고 주장했으며, 충남도의회 조철기 의원은 2019년 12월 16일 제316회 4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고등학교 교육감 입학전형의 조속한 시행"을 촉구한바 있다.

 

김길년 전 아산고등학교 총동문회장은 19일 우리들뉴스와의 전화에서 "교육감전형 취지는 공감하지만 아산에 지금 도입해야하는지는 교육전문가의 추가 연구와 시민토론회 등을 통해  좀 더 시간을 갖고 폭넓은 여론을 수렴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라고 말했다.

 

장기승 전 충남도의회 교육위원장은 19일 우리들뉴스와의 전화와 네이버 밴드 '아산기자실'에 "아산지역 고교평준화는 아무런 실익도 효과도 없는 정책이다. 본인은 충남교육위원장을 역임한 사람으로서 그 당시에도 아산평준화를 충남교육청에서 추진하려했으나 제가 반대하여 시행하지 못하였는데 그 이유로 ▲첫째, 이미 아산은 학생이 희망하는 학교에 거의 모든 학생이 입학할 수 있다. ▲둘째, 온양시내권과 배방권역을 어떻게 할것인가? ▲셋째, 아산은 학교별 서열화가 없다. 즉 이미 평준화 되어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장기승 전 교육위원장은 "아산 학생 80명이 타지로 다니게된 2014년에는 천안지역 학생들이 배방지역으로 대거 몰려오면서 아산 학생들이 밀린것이다. 배방은 대입시험에서 농어촌 가산점을 받기 때문이다."라고 밝혔다.

 

아산시의회 맹의석 의원은 19일 개인적인 의견을 전제로 "아직까지 아산은 시행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신도심과 구도심의 의견 차이가 많을 것 같다."라고 밝혔다.

 

 현재 교육감전형은, 특별,광역시는 서울,부산, 인천,광주, 대구, 대전, 울산, 세종, 경기도는 수원, 성남,안양-과천, 군포-의왕, 부천, 고양, 광명, 안산, 의정부, 용인, 강원도는 춘천, 원주, 강릉, 그리고 제주도, 경남북은 창원, 진주, 김해, 거제,포항, 전남북은 목포, 순천, 여수, 전주, 군산, 익산, 충남북은 천안, 청주, 충주가 실시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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