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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식 정책위의장,"경제위기 극복, 민생 지원, 포스트 코로나 대응 최우선 심의·처리"

3차 추경예산안 정부안 보다 0.2조원 줄인 35.1조원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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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들뉴스 박상진 기자
기사입력 2020-07-04

▲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     ©우리들뉴스 D/B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경기도 시흥시 을 지역구 5선 국회의원)은 지난 3일 23시57분경 "더불어민주당은 코로나 19확산으로 인한 현 경제상황을 ‘경제전시상황’이라는 확고한 인식하에 경제위기 극복, 민생 지원, 포스트 코로나 대응 등을 최우선 목표로 두고 3차 추가경정예산을 심의·처리했다."고 밝혔다.

 

조 정책위장은 "특히 추경심사에 있어 타당성, 시급성, 연내 집행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라고 전했다. 

 

이와 함께, 더불어민주당은 ‘2020년 제3차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국회 심사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주요 성과를 거뒀다고 자평했다. 

 

코로나-19확산에 따라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근로자와 소상공인, 청년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코로나19 예방 및 방역지원 강화 등 맞춤형 예산 반영

 

◆3차 추경예산안 주요 성과 내용(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정책실 제공)

첫째, 코로나 19 확산으로 인한 경제상황 악화, 고용불안 등에 대응하기 위해 고용유지지원금 5,326억원을 확대(58만명) 반영하였음 

- 지원신청 증가 등을 감안하여 6월말에 종료되는 90%지원 수준의 특혜기간을 3개월 연장하는 것으로 노사정 합의 사항을 뒷받침하기 위해 적극 반영한 것임 

 

둘째, 코로나19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20-30대 청년들에게 디지털 일자리, 전세임대, 청년 창업 지원 등 청년 패키지 지원사업을 발굴하여 3,902억원을 추가 반영하였음

․청년 역세권 전세임대(융자)(2천호) : 1,900억원

․청년 역세권 다가구 매입임대 출․융자(500호) : 760억원

․청년디지털일자리(1만명) : 934억원

․일자리 연계형 영상콘텐츠 제작역량 강화(900명) : 35억원

․뉴미디어 방송영상콘텐츠 제작지원(900명) 및 현장 영화인 직업훈련 : 45억원

․청년대학생 소액 금융지원 : 75억원

․청년 창업아이디어 발굴, 예비창업 패키지 및 창업기업서비스 바우처 지원 : 103억원

․희망사다리 I 장학금(맞춤형 국가 장학금)(1,200명) : 50억원 

 

셋째, 코로나19로 경영이 어려운 중소기업들의 보증공급(7,000억원 규모)을 확대하기 위해 기술보증기금에 대한 출연금 680억원을 추가로 재정지원(중소기업 특례보증 480억원, 녹색보증 200억원(탄소를 저감하는 기술을 가진 중소기업)하고 특히 지역소상공인의 위기극복을 지원하기 위해 지역신용보증재단의 기본재산을 확충하여 보증 확대를 유도할 수 있도록 지자체 출연을 전제로 800억원 추가로 재정지원(지자체 보조 20%)하기로 하였음 

 

넷째, 코로나 19에 따른 급격한 교육환경변화로 인해 재정여건이 어려워진 대학들을 지원하기 위해 대학긴급지원예산을 1,000억원 추가 반영하되, 대학의 자구 노력, 온라인수업 및 교육환경 개선에 사용 등을 전제로 지원할 계획임

 

다섯째, 코로나19 예방 및 방역 지원을 위한 재정지원도 강화하였음.

-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 지원 대상을 나이 많은 어르신(62-64세, 221만명)들로 추가 확대․지원(224억)하여 코로나19와 인플루엔자 동시 유행시 검사수요 급증 및 의료인력 부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정부안) 14~18세 청소년→ (추가) 62-64세

- 방역현장에서 고생한 기존 의료진을 위하여 상담, 치유, 교육 등 합리적인 지원방안(120억원)도 마련하기로 하였음.

- 또한, 코로나 확산 방지와 방역일선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은 약국 근무자도 다른 의료기관들과 동일하게 보건용 마스크 등 방역용품을 무상지원하기로 하였음.

 - 향후 코로나19 재유행에 대비하여 마스크 5천만장을 추가(350억원)로 비축하고, 2학기 개학을 대비하여 초 중등학생을 위한 마스크 구입(4,709만장) 비용 일부(85억원)를 국비로 지원하기로 하였음.

여섯째, 국공립 어린이집, 보건소, 의료시설 등 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사업(대표적인 그린뉴딜 사업)은 지자체 재정 여건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국가보조율도 상향조정(10%, 서울제외)하기로 하였음 

 

❑ 이와 함께, 이번 제3 추경안을 마련하면서, 당과 정부는 한달가량 사전에 긴밀하게 협의하면서 추가경정예산안을 준비했음 

협의과정에서 소상공인․중소기업의 긴급자금공급 등을 위해 금융지원 규모를 대폭 확대(0.5조원)하였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응을 위한 디지털 뉴딜, 그린뉴딜 등 한국판뉴딜 사업도 확대하여 포함시켰음 

․초증등학교를 그린+디지털이 융합된 그린스마트 학교 전환 : 198억

․재생에너지 국민 주주프로젝트 신규 추진 : 365억원

(지역주민이 사업주체이 주주로 참여하는 이익공유형시업 추진방식을 도입하여 지역주민 출자자금에 대한 융자 추진) 

 특히, 코로나 재유행이나 경기침체 악화 등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목적예비비도 적정수준(1조원 이상) 반영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이번 추경을 처리함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민생현장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업자, 소상공인 등 국민들에게 하루라도 빨리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불가피하게 단독 처리한 것임

❑ 당정은 이번 추경이 제출된 이후 한 달만에 통과된 것을 매우 아쉽게 생각하며

늦었지만 추경효과가 민생현장과 국민들게 신속하게 전달되도록 추경 집행에 최대한 속도를 낼 것이며, 향후 경제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코로나 재유행 등에 필요한 조치를 선제적으로 강구해 나갈 것임

 

◆추경 증감 규모 및 재정총량

 

 ❑ 국회 심의과정에서 정부안에서 0.2조원 삭감한 35.1 조원 심의·처리

‘203차 추경 국회확정 규모는 35.1조원(정부안 대비 0.2)

 

(정부안)35.3조원 (세입경정 11.4조원, 세출 증액 23.9조원)

 

(국회변동) 0.2조원(세입경정 변동, 세출 +1.3조원, 세출 1.5조원)

 

(단위:  조원,%)

 

’19

본예산

‘20

2차추경 대비 (B-A)

본예산1

 

1차 추경2

 

2차 추경2

(A)

3차 추경3
(B)

총 수 입

476.1

481.8

481.6

482.2

470.7

11.4

(증가율)

(6.5)

(1.2)

(1.2)

(1.3)

(1.1)

 

총 지 출

469.6

512.3

523.1

531.1

546.9

15.8

(증가율)

(9.5)

(9.1)

(11.4)

(13.1)

(16.5)

 

통합재정수지

6.5

30.5

41.5

48.9

76.2

27.7

(GDP대비, %)

(0.3)

(1.5)

(2.1)

(2.5)

(3.9)

(1.5)

관리재정수지

37.6

71.5

82.0

89.4

111.5

23.4

(GDP대비, %)

(1.9)

(3.5)

(4.1)

(4.5)

(5.8)

(1.3)

국가채무

740.8

805.2

815.5

819.0

839.4

20.4

(GDP대비, %)

(37.1)

(39.8)

(41.2)

(41.4)

(43.5)

(2.1)

국가채무 순증

32.6

64.4

74.7

78.2

98.6

20.4

적자국채 순증

33.8

60.3

68.3

77.1

97.1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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