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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식 의원, 과기정통부 '국제기구 분담금·개도국 ODA사업' 재탕 등 국민혈세 낭비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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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들뉴스 박상진 기자
기사입력 2020-09-13

▲ 조정식 국회의원(경기도 시흥을)     ©우리들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국제기구 분담금 납입, 개도국 ODA 사업 등 5년간 1,119억원이 넘는 과학기술ㆍICT 분야 국제협력 예산을 투입하였음에도 국제기구 파견은 단 10명에 머무르고, 과학기술ㆍICT ODA 사업은 새로운 과제 발굴 없이 똑같은 사업을 재탕하는 등, 국민 혈세가 낭비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조정식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시흥을)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과학기술ㆍ정보통신 관련 국제기구에 매년 100억원 이상, 5년간 약 551억원의 국제기구 분담금을 납입하였지만, 국제기구로의 파견은 단 10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1개의 국제기구에 분담금을 납입하고 있음에도 공무원을 파견하지 못한 국제기구는 15개에 이른다.

 

각국은 국제협약을 통해 국제기구에 분담금 형태로 출자ㆍ출연을 하고, 출자ㆍ출연 비중을 고려하여 공무원을 파견하고 있다. 따라서, 분담금을 납입한 국제기구로의 파견은 각국 정부의 고유 권한이라고 할 수 있다. 

 

 부처 현원이 1,200명 수준인 기획재정부가 20명이 넘는 인원을 국제기구에 파견한 것에 비해, 12,000명이 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절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에 대해 자칫 우리나라가 국제사회 과학기술ㆍ정보통신산업 분야에서 뒤처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 최근 5년간(‘15~’19년) 국제기구에의 분담금 납입 규모 및 파견 현황

구 분

분담금 납입 규모 (단위 : 백만원)

파 견

(고용휴직)

‘16

‘17

‘18

‘19

‘20(예산)

합 계

국제전기통신연합

(ITU)

3,844

3,887

3,914

3,675

3,702

19,022

2

(3, 4)

태 전기통신

협의체(APT)

246

225

232

245

238

1,186

1

(4)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

-

-

-

-

-

1

(4)

유엔 아태경제사회 위원회(UN ESCAP)

-

-

-

55

-

55

1

(4)

태통신기술훈련센터(UN ESCAP APCICT)

798

828

814

792

712

3,944

-

아시아태평양방송발전기구(AIBD)

38

35

34

38

36

181

-

세계은행

(World Bank)

-

-

-

-

-

-

1

(고위공무원단)

미주개발은행

(IDB)

-

-

-

-

-

-

1

(4)

유엔개발프로그램

(UNDP)

779

779

725

737

655

3,675

-

인간프론티어과학프로그램(HFSP)

1,024

1,080

933

946

1,135

5,118

-

세계 생물 다양성 정보기구(GBIF)

179

182

209

240

252

1,062

-

국제과학기술센터

(ISTC)

67

60

50

50

50

277

-

·태기술이전센터(UN ESCAP APCTT)

40

40

30

31

30

171

-

국제원자력기구

(IAEA)

300

300

276

268

255

1,399

1

(고위공무원단)

OECD원자력기구

(OECD/NEA)

572

648

705

705

770

3,400

-

OECD 우주포럼

20

20

20

20

25

105

-

지구관측그룹

(GEO)

85

85

85

85

85

425

-

기후기술센터
네트워크(CTCN)

-

-

-

400

400

800

1

(4)

유라시아초고속
국제연구망(TEIN)

1,285

1,152

1,139

1,139

1,139

5,854

-

만국우편연합

(UPU)

1,142

1,123

1,123

1,314

1,223

5,925

1

(4)

아태우편연합

(APPU)

67

135

135

140

140

617

-

카할라우정연합체

(KPG)

269

269

277

379

463

1,657

-

세계저축은행협회

(WSBI)

12

13

13

13

14

65

-

유로지로

(Eurogiro)

38

38

29

31

42

178

-

합 계

10,805

10,899

10,743

11,303

11,366

55,116

10

※ 자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정식 의원실 제공

 

개도국에 대한 개발 협력을 통한 국익 증진을 목표로 하는 과학기술ㆍICT ODA 사업도 새로운 과제 발굴 없이 기존 사업을 반복하는 행태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 따라 ODA 사업 수원국으로부터 사업요청서를 접수 받고 국가개발협력위원회의 의결과 기재부, 국회 등의 심의를 거쳐 ODA 사업을 실시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개도국 과학기술지원, 정보통신방송 개발협력, 정보이용 환경개선 등의 과학기술ㆍICT ODA 사업으로 매년 100억원 이상, 5년간 568억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하였다.

 

그러나 각 사업별 입찰공고서ㆍ과업지시서 등을 분석한 결과, 2020년 사업이 5년전 과제 내용과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기부가 ODA 사업에 대한 새로운 과제 발굴 없이 이름도 똑같고 내용도 동일한 사업들을 기계적으로 수행하고 있었던 것이다.

 

▲ 개도국 지원 관련     ©조정식 의원실 제공

 

조정식 의원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서는 비대면 산업의 발전 가능성이 커지면서 ICT 표준기술을 확보한 국가가 경제를 선도하는 구조로 대전환 될 것이다.”라고 내다봤다.

 

이어 조 의원은  “따라서 국제사회에서 과학기술 및 ICT 표준을 선점하기 위한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를 위한 국제협력 채널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국제기국 분담금, ODA 등 국제개발협력 증진을 위한 사업에 국민혈세를 쏟아 붇고 있지만 밑 빠진 물 붓기를 계속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조 의원은 “과학기술ㆍICT 분야의 국익 증진을 위해서는 양적인 예산 투입도 중요하지만, 질적인 개선이 선행되어야 한다. 우리나라가 분담금을 납입하는 국제기구에 적극적으로 파견하여 국제기구 내 정책결정 및 집행 과정에서 우리나라 이익을 대변하고, 개도국에 대한 ODA 사업도 디지털 뉴딜 등과 연계하여 새로운 과제 발굴에 힘써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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