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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수 의원, '공무원 증원' 경찰, 소방, 사회복지직 증원하고 우편집배원 등 처우개선해야

우정청, 교정청, 데이터청 신설, 긍정 검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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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진 기자
기사입력 2020-10-08

▲ 이명수 국회의원(왼쪽) 국회 의정활동 모습    ©우리들뉴스D/B

 

적정 공무원 배치와 정부조직의 효율적 개편의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가 제기능을 못한 채, 청와대의 정치적 입김에 휘둘리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10월 7일 실시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행정안전부 국정감사에서 이명수 의원(국민의힘 아산시갑)은 무분별한 공무원 증원에 제 목소리를 못내고 있는 행정안전부의 무소신을 비판했다. 

 

문재인정부 들어서 공무원이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는데, 2017년에 13,160명, 2018년에 25,288명, 2019년에는 27,899명이 증가했다.

 

이명수 의원은 “경찰, 소방공무원, 사회복지직 등 격무부서 증원은 긍정적 측면이 있으나, 행정직은 업무량과 업무수요 등 객관적 기준을 고려하지 않은 채 증원을 일삼는 것은 혈세낭비일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 외에도 우편집배원 등 만성적 인력부족 문제를 겪고 있는 특정분야 직종에 대해서도 정부차원에서 처우개선에 앞장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문재인정부와 같은 시기에 출범한 프랑스의 마크롱 정부가 공무원 구조조정을 통해서 정부능력을 극대화하고 있는 점을 배워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었다.  이명수 의원은 “공무원 및 정부조직을 구조조정하는게 국제적인 추세인데 우리나라는 거꾸로 가고 있다며 중장기 계획 속에 양보다는 질 위주의 공무원 충원이 이뤄지도록 행정안전부가 노력했으면 한다”고 행정안전부의 분발을 촉구했다.

 

이명수 의원은 정부조직 개편에 있어서 청와대의 하명에만 움직이는 행정안전부의 안일한 업무태도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그동안 행정안전부는 국회에서의 정부조직개편에는 한결같이 반대의견을 고집스럽게 주장하면서도 청와대의 하명이 있으면 언제 그랬느냐는 식으로 입장을 바꿔서 정부조직을 앞장서 추진해 왔다. 

평소 신중한 검토를 통한 정부조직에 대한 객관성·안전성·적절성에 대한 검토는 온데간데없이 자취를 감춰왔던게 행정안전부가 국회를 대하는 태도였다.

 

이 의원은 행정안전부는 그동안 “국가보훈처의 장관급 승격, 소방청·해양경찰청 재신설, 보건복지부 제2차관제 도입 등에 한결같이 반대입장을 보이다가 청와대의 하명을 받고서는 바로 찬성 입장으로 돌변했다”며, “지금도 우정청·교정청·데이터청 신설 요구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반대입장을 표명하고 있지만, 정권의 하명이 있게 되면 바로 찬성 입장으로 돌변하지 않겠느냐”며, 행정안전부의 무소신을 꼬집었다.

 

마지막으로 이의원은 “정부조직개편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개편 및 진단에 대한 연구와 고민을 통해서 상향식 개편을 건의하는 등 국민을 위한 효율적이고 능력있는 정부가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행정안전부의 전향적 태도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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