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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도입 당시 한국인 평균수명 52세, 현재 82세로 지속 불가능

국민연금과 형평성 문제 제기된 공무원 연금 정지제도 개선도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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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진 기자
기사입력 2020-10-12

 

▲ 박완수 국회의원     ©우리들뉴스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인사혁신처, 공무원연금공단 국정감사에서 박완수의원(국민의힘, 경남 창원 의창구)은 매년 지출증가로 지속 불가능한 공무원연금의 조속한 개혁을 촉구했다. 

 

지난 1960년 공무원연금 도입당시 한국인 평균수명은 52세였으나 현재 평균수명이 82세로 길어지면서 퇴직공무원의 연금 수급기간도 동시에 증가한 것이 연금제도의 위기를 불러왔다. 

 

이날 박완수 의원은 ① 공무원 연금기금 누적 적립금이 1년 치 공단 지출액에도 미치지 못하는 기금 적립금 고갈 문제, ② 당초 부분적립방식으로 시작했지만 필요비용을 현역세대에게 부과하는 부과방식의 문제점, ③ 임기내 17.4만명 공무원 증원 공약에 따른 추가부담 문제, ④ 내는 보험료보다 받는 연금이 많은 현행 연금구조 문제점 등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박의원은 이와 함께 최근 국회 예산정책처가 공무원연금 전망 분석에서 2020년 18.2조였던 지출액이 10년 후인 2030년 26.3조, 2090년엔 56.6조로 늘어나는 문제, 재정수지 역시 2020년 –2.1조에서 2030년 -6.8조, 2090년에는 –32.1조에 달할 것으로 전망한 자료를 제시했다. 

 

박완수 의원은 “공무원연금은 이대로 지속 가능할 수 없어 후세대가 부담 가능한 수준으로 연금구조를 개혁하는 조속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실제 통상 5년 단위로 지금까지 4차례 공무원 연금개혁이 이뤄져 왔지만, 노무현 정부와 현 문재인 정부에서는 공무원 연금개혁을 추진하지 않고 있다. 

 

또한 박완수의원은 공무원연금공단을 대상으로 수급자가 공무원 등으로 재임용되거나 별도 소득이 생겼을 경우 연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정지하는 연금정지 제도의 개선을 촉구했다. 

 

실제 공무원연금은 퇴직공무원의 소득이 있는 한 사망시까지 계속 연금을 정지하고 있어 공무원으로 재직시 기여금은 같이 냈는데 소득 있다고 평생 연금을 깎는 것과 관련해 형평성 문제가 거론되고 있다. 

 

이에 대해 박완수의원은 “이 같은 연금 정지제도가 의료기술의 발달로 수명이 연장되고 건강 상태도 좋아지면서 퇴직 후 사회활동을 이어가고자 하는 분들의 의욕을 상실케하는 부작용을 불러일으킨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의원은 ① 공무원 연금도 사회 활동을 유도하기 위해 일정기간이 지나면 소득이 있어도 일부액을 지급하거나 지급정지를 폐지하는 방안, ② 국민연금처럼 소득이 있을 경우 연금을 연기하는 제도 도입 등에 대한 검토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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