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오산시

아산시 보조금 1,910억, 국민의힘 '까보자', 민주당 '못 까'

맹의석 의원,특위 반대한 민주당 의원들에 "지키고 싶은 단체나 개인이 있습니까? "

가 -가 +

박상진 기자
기사입력 2020-10-17

▲ 아산시의회 제225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아산시 보조금 실태 행정사무감사 찬반 기립 투표를 하는 모습  © 아산시의회 홈페이지 영상회의록

 

국회나 아산시의회나 더불어민주당 과반의 힘은 컸다. 국민의힘에서 추미애 법무부장관 아들 군 복무시 휴가 관련 의혹 등 국정조사를 추진하려했으나 무산됐듯이 아산시의회에서는 국민의힘에서 보조금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을 시도했으나 과반의 벽에 막혀 특위 설치가 무산됐다.

 

지난 13일 아산시의회는 보조금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 관련 기립 표결에서 국민의힘 6명 전원 찬성, 더불어민주당 9인 반대로 특위 설치가 무산된 것.

아산시의회는 총16석으로 국민의힘 6명이 참석해 찬성했고 더불어민주당 10명 중 청가중인 김미영 의원을 제외한 9명이 참석해 반대 의사를 피력했다.

 

아산시 관계자에 의하면 2020년 보조금 예산은 개인과 단체를 포함해 1,910억이다.

 

더불어민주당 참석 의원 9인 전원이 반대한 가운데 조미경 의원은 반대 토론을 통해 "몇몇의 특정사안 의혹 제기로 아산시 보조금 등 집행실태에 대한 행정사무조사가 진행된다면 1,085개 사업의 보조금 관리의 투명성 제고와 효율적인 관리가 목적성이 아닌 무분별한 의혹제기를 통한 의원들의 권한남용으로 비판을 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라고 밝혔다.

 

▲ 맹의석 아산시의원이 13일 제22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하고 있다.     ©우리들뉴스D/B

 

보조금 행정사무감사 특위가 표결로 무산된 후, 아산시 보조금 등 집행실태에 대한 행정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을 발의한 맹의석 의원은 "먼저 금번 특별위원회 구성의 부결에 대하여 의원의 한 사람, 또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심심한 유감의 의사를 밝히며 225회 임시회를 지켜보고 계시는 34만 아산시민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의원의 의무는 견제와 감시를 통하여 집행부를 관리하고 감독하는 책무를 시민께서 부여하여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의원들마저도 정당의 편가르기에 매달려 본인의 의사를 전혀 개진하지 못하고 일방의 편에서 의사를 결정하고 있습니다.행정조사 특별위원회 찬성을 표명한 6명과 반대를 표명한 9명의 시민 여러분께서도 더욱 더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동안 보조금 등을 지급하는 공무원이나 지급받는 단체나 개인은 정확히 정해진 매뉴얼 없이, 있다 하더라도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가 다반사 발생하였고 금번 225회 임시회를 통하여 행정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후 점검결과를 토대로 보조금 등 아산시에서 발생되는 예산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함에 있었으나 위원회 구성이 불발되었습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맹 의원은 "어떠한 단체나 개인을 타깃으로 정하여 구성하는 것이 아님을 말씀드렸고, 반대를 표명 의원님들께 묻고 싶습니다. 본인들이 지키고 싶은 단체나 개인이 있습니까? 아산을 사랑하는 시민들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반대 의견을 표명하여 주신 의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라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게 직격탄을 날렸다.

 

또한 맹 의원은 "본 의원은 이제부터 개인의 자격으로 보조금 등에 관련하여 하나 하나 검토하여 불합리한 부분이 생기는 대로 즉시 시민 여러분께 언론을 통하여 공표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선전포고를 날렸다.

 

보조금 특위 설치 요청은 2020년 6월15일 아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문화관광과 감사에서 불거진 보조금 집행 의혹에서 시작됐다.

 

한편, 아산시는 우리들뉴스가 정보공개 신청한 2018년도 단체 보조금 내역은 공개하고 2019년도 단체보조금 내역은 비공개로 공개를 거부한 바 있으며, 아산시 보조금을 받는 단체에서 지난 4월 총선 전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후보를 지지한데 대해 박경귀 국민의힘 (구.미래통합당) 후보가 관권선거라고 비판한 바 있다.

 

보조금 특위와 관련된 영상은 아산시의회 홈페이지 영상회의록 ( http://www.asansicouncil.go.kr/main/index.php?m_cd=82&vid=346 )에서 제225회 임시회 10월13일 제1차 본회의 영상 26분30초 경부터 볼 수 있으며, 회의 기록은 최근 회의록 http://www.asansicouncil.go.kr/assem/assem_view.php?sess_id=101438281&is_imsi=true 에서 볼 수 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카카오스토리 band naver URL복사

최신기사

URL 복사
x

PC버전 맨위로

Copyright ⓒ 우리들뉴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