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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LGu+ SKT KT “휴대폰 가격 부풀리기, 5G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 등 조사 촉구”

안일한 공정위 조치에, 국민 ‘호갱’ 만드는 통신 3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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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진 기자
기사입력 2020-10-22

▲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천안병 국회의원    © 우리들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의원(천안병)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 종합감사에서 핸드폰가격 부풀리기, 5G 관련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 등 국민들을 기만하여 불완전판매, 과대ㆍ과장광고를 일삼은 통신 3사에 대한 강력한 조사를 촉구했다. 

 

 ‘LTE 보다 20배 빠른 5G’, ‘초시대, 생활이 되다’, ‘당신의 초능력’등 지난해 4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에서 5G 상용화를 발표하자마자, 마치 신세계가 열리는 듯한 5G 광고가 잇따라 올라왔다. 심지어 새롭게 출시되는 단말기는 5G 요금제만 사용가능하도록 설계됐다. 

 

 국민들은 새로운 기술에 대한 궁금증과 5G가 전국적으로 곧 깔린다는 통신 3사의 말만 믿고 1년 3개월만에 전국 5G 요금제 가입자수가 27만명에서 785만5,179명으로 28배 가량 폭증했다. 

 

◆ 통신3사 5G 가입자수 현황

구 분

SKT

KT

LGU+

합 계

가입자수

(2019.4월 기준)

95,265

104,696

71,725

271,686

가입자수

(2020.7월 기준)

3,583,951

2,392,558

1,878,670

7,855,179

상 승 률

3,662.1%

2,185.2%

2,519.3%

2,791.3% 

 

◆통신3사 옥내ㆍ지하ㆍ터널 기지국 현황      (‘20.07.11. 준공신고 기준, 단위 : 국)

구 분

SKT

KT

LGU+

가입자수

(8월기준)

옥내

지하

터널

옥내

지하

터널

옥내

지하

터널

서울

894

14

569

1,477

384

33

291

708

351

192

9

552

1,717,962

부산

33

5

2

40

52

-

7

59

-

-

-

-

554,149

대구

2

-

-

2

55

74

15

144

-

-

-

-

403,790

인천

251

60

119

430

79

1

57

137

49

56

-

105

525,603

광주

12

3

164

179

5

4

21

30

-

-

-

-

258,779

대전

45

-

-

45

1

-

-

1

36

16

14

66

245,448

울산

-

-

-

-

9

-

19

28

-

-

-

-

209,591

세종

11

-

-

11

-

-

-

-

6

-

93

99

42,023

경기

415

51

218

684

286

13

168

467

169

47

32

248

2,294,435

강원

85

-

60

145

24

49

24

97

-

62

256

318

227,489

충북

1

-

-

1

-

-

-

-

48

-

87

135

261,501

충남

15

-

-

15

2

-

-

2

20

-

55

75

334,867

전북

27

-

18

45

7

-

24

31

48

-

91

139

270,836

전남

7

-

73

80

1

-

33

34

-

-

-

-

266,688

경북

-

-

-

-

21

9

137

167

-

-

-

-

382,027

경남

5

2

-

7

4

-

26

30

-

-

-

-

548,703

제주

28

-

-

28

50

-

-

50

25

2

-

27

110,430

총합계

1,831

135

1,223

3,189

980

183

822

1,985

752

375

637

1,764

8,654,321

 

 하지만, 5G 커버리지가 없는 지역에서 통신3사는 소비자에게 충분한 설명을 제공하지 않은 채 비싼 요금제를 팔았고, 5G 접속 상태 불량 등 불만 접수가 계속 제기되자, 과기부에서는 5G 품질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여 올해 8월‘서울과 6대 광역시 기준 품질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결과는 참담했다. 통신 3사의 5G 평균속도는 656.56Mbps(초당 메가비트)로 LTE 평균 속도 158.53Mbps에 비해 단 4.1배 정도만 빨라진 것으로 드러났으며, 다중이용시설에서 전파신호세기 비율도 평균 67.93%에 그쳐 이용자들이 5G 서비스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지난 7일 과기부 장관이 “현재 5G 28GHz를 전 국민에게 서비스한다는 생각은 갖고 있지 않다”라고 답해 통신 3사의 5G 전국 상용화 주장은 거짓으로 드러나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 이정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천안병)  © 우리들뉴스

 

 이정문 의원이 과기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옥내 기지국이 하나도 없는 시도는 SKT의 경우 울산과 경북, KT의 경우 세종과 충북, LGU+의 경우 부산, 대구를 포함하여 8개 시도로 나타났고, 지하ㆍ터널의 경우

 

기지국이 하나도 없는 곳이 평균 11곳, 과반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일, 소비자단체협의회 자율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5G 접속 불량 등으로 배상을 요구했던 18명의 소비자에게 통신 3사가 적게는 5만원 많게는 35만원까지 보상하라는 조정안도 나왔다. 하지만, 공정위는 참여연대 측에서 제기한 표시광고법 위반 신고 건 중 단 1건만 제외하고 기각시키는 등 안일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제조사를 포함하여 통신 3사의 휴대폰 단말기 부풀리기 의혹도 제기되어, 참여연대 측에서 2015년 신고하였으나 5년이 지난 지금에서야 공정위는 현장 조사를 이행하겠다는 의견만 표명한 상태이다.

 

 이정문 의원은 “통신3사는 5G 서비스 망도 제대로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곧 상용화 될 것처럼 과대ㆍ광고를 일삼았고, 평균 3만원 가량 비싼 요금제를 국민들을 상대로 팔았다.”며 “공정위의 안일한 조치에 희생되는 건 국민들이다”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더 이상 국민들이 통신 3사의 ‘호갱’이 되지 않도록 공정위는 통신 3사를 대상으로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 휴대폰 단말기 부풀리기 의혹 등을 조속히 조사하여 국민들의 피해를 절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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