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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철 충남도 교육감, 유치원 표만 보이고 어린이집 표 안 보이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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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들뉴스 박상진 기자
기사입력 2021-01-22

▲ 김지철, 충남교육감 출마 기자회견 자료사진     ©우리들뉴스 D/B 

 

 김지철 충남교육감, 유치원 표만 보이고 어린이집 표 안 보이시나

 

 [기자수첩=우리들뉴스=박상진 기자]

 

유치원 만4세부터 무상교육 만지작..

형평성 문제로 어린이집은 '부글부글'

 

충청남도 어린이집 원장들이 부글 부글 끓어 오르고 있다.

같은 연령대 어린이 원생들을 국가 대신 학부모 대신 맡고 있는데 교육부-교육청 관할인 유치원에는 국감에서 비리가 터져 나와도 감사를 물렁하게 했다고 비판받았으면서도 매년 퍼주기를 늘려가고 있고, 보건복지부-시도 지자체 관할인 어린이집에는 지원금이 확연히 다르기 때문이다.

 [우리들뉴스] 박용진 의원, ˝충남교육청,혹시 한유총 무서워서 물 감사? 봐주기 감사?˝ http://www.urinews.org/103832

 

어린이집 원장 A씨는 "궁핍하지 않은 유치원에는 지원금이 대폭 상승하고 또 대상과 지원금을 늘리려 하고, 코로나19로 인해 더욱 더 어려워진 어린이집에는 차별 정도가 아니라 말라 죽길 바라는 것 같아 분통이 터진다."라고 울분을 토했다.

  

▲ 충남교육청이 보낸 공문  © 우리들뉴스 박상진 기자


충남교육청이 14개 교육지원청과 사립유치원에 보낸 공문을 보면, "사립유치원유아교육비 보조지원 만5세→만4~5세로 확대 예정"이라고 명시돼 있다.

 

실질적으로 무상교육이 되는 교육비 지원을 반대할 명분은 없다. 충남에서 이미 고교 전학년 무상교육을 최초로 실시했고 정부에서도 단계적으로 무상교육을 확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같은 나이의 어린이들을 동일한 보육 및 교육과정으로 키우자고 해 놓고 유치원에는 지원금을 대폭 늘려주면서 어린이집에는 쥐꼬리만큼 동냥하듯이 찔끔찔끔 주는 것은 행정의 형평성에서 어긋나 보이는 정도가 아니라 유치원-어린이집 차별이며, 어린이 차별이고 학부모 차별이다.

 

유치원에 다니는 어린이는 대한민국과 충남의 미래인 1급 어린이이고, 어린이집에 다니는 어린이는 2급 어린이인가?

학부모와 운영자는 또 어떠한가. 유치원생 학부모와 운영자는 1급 도민이고, 어린이집원생 학부모와 운영자는 2급 도민인가?

 

충남지역 125개 사립유치원 유아교육비 지원금

 

2019년 월50,500원

 

2020년 만5세 157,600원, 만3세~4세 월50,500원, 

 

5세 유아 6,325명 (1년 예산 143억 정도)

 

충남교육청 60%, 충남도 40%

 

*편집자 주: 충남교육청 2021.1.25.확인 결과 만5세 교육비지원금은 157,600원입니다.

 

▲ 양승조 국회의원이 충남도지사 출마기자 회견 전 전 충남도청 어린이집에서 한 어린이의 꽃다발을 받고 함께 V 제스쳐를 하고 있다.     ©우리들뉴스 D/B

 

유치원보다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을 과감히 대폭 늘려야 하는 이유는 또 있다.

충남도내 1만5천여 보육 교직원은 해고의 불안한 절벽에 놓여 있고, 원장들은 폐원의 벼랑끝에서 버티고 있다.

 

월 얼마를 간헐적으로 지원한다고 정부,여당, 대선주자들은 각자 셈법에 따라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해고와 폐원의 위험에서 구해 가계 경제를 살리는 것이 더욱 더 중요한 일이다.

 

김지철 교육감은 현재 재선(2선)으로 7년차로 내년에 3선 고지를 1년 여 앞두고 있다. 올해는 만4세, 내년엔 만3세 가려는 방향에 대해서는 뭐라 하지 못 하겠다.

그러나, 2021년 예산에 2020년에 준비할 때 포함되지 않은 것을 느닷없이 추진하려는 저의는 무엇인 지 의문스럽다.

특히, 내년 선거를 포기한 게 아니라면, 도지사와 도의회와 협의를 거쳐서 미리 예산을 마련하고 계획성 있는 행정을 펼쳐 신뢰를 주는 충남교육호의 선장이 되길 바란다.

 

유치원생 학부모도 유권자고, 어린이집 원생 학부모도 유권자이다.

 

기자의 귀에는 벌써, 낙선운동을 해야 하지 않냐는 소리도 들려오고 있다.

고 강재구 소령은 수류탄을 몸으로 덮어 혼자만 희생했다.

그렇지만, 내년 6월 지방선거에는 교육감 선거와 도지사, 도의원, 시장, 시의원, 군수, 군의원 선거까지 한꺼번에 치르게 된다.

충남교육청발 후폭풍이 어디까지 갈 지는 미지수다.

 

천정배 전 법무부장관이 국회의원 시절 한 말이 귀에 맴도는 저녁이다.

 

"사람은 누구나 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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