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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교육청 유치원 교육비 지원 만4세이상 확대에 어린이집 형평성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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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들뉴스 박상진 기자
기사입력 2021-01-22

▲ 충남교육청이 보낸 공문     ©우리들뉴스 박상진 기자

 

22일 오후 충남도교육청에서 유치원 교육비 지원을 2020년 만5세에서 만4세~5세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14개 시군 교육청과 사립유치원에 보낸 공문이 우리들뉴스에 제보됐다.

 

사실확인 차 충남도교육청 담당 부서 주무관, 팀장, 과장부터 국장, 부교육감, 교육감까지 모두 통화 연결이 되지 않았다. (주무관-연가, 팀장-과장- 출장, 국장-부교육감 회의, 교육감-전화 안 받음)

 

충남도교육청 김지철 교육감,양승조 충남도지사, 충남도의회 의장은 2019년 11월 무상교육 관련 업무협약을 맺은 바 있다.

 

충남지역 125개 사립유치원 유아교육비 지원금

 

2019년 월50,500원

 

2020년 만5세 157,600원, 만3세~4세 월50,500원

5세 유아 6,325명 (1년 예산 143억 정도)

 

충남교육청 60%, 충남도 40%

 

*편집자 주: 충남교육청 2021.1.25.확인 결과 만5세 교육비지원금은 157,600원입니다.

 

이 공문의 관련(근거)는 '교육부 유아교육정책과-196'에 근거한다고 되어 있다

이 교육부 정책은 "유치원 무상교육지원은 3년까지 할 수 있고 3년 초과할 수 없다."이다.

 

어린이집 운영자들은 "유치원에 지원하는 건 좋지만, 어린이집도 같이 지원해줘야 한다."라는 입장이다. 어린이집 차별은 결국 학부모에 대한 차별이라는 것.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는 7인의 더불어민주당 소속 위원(도의원)으로 구성돼 있으며, 22일 일부 위원들 통화 결과, 일부 위원은 내용을 인지하고 있고, 일부 위원은 내용조차 접한 적 없다는 반응이다.

 

충남도교육청에서 이 공문대로 올해안에 실시하려면 충남도의 예산 지원이 필수적이다. 교육청의 추진 시, 양승조 충남도지사와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 어떤 결정을 하게 될 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한편, 충남도교육청은 아산북부지역 인문계 고등학교 (가칭)둔포고 신설을 원하는 주민들의 숙원사업에는 설립추진 여부에 대해 불가하다는 입장을 보였다고, 국민의힘 박경위 당협위원장은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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