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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의원, 여성청소년(만9세~24세) 생리용품 의무지원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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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들뉴스 박상진 기자
기사입력 2021-02-26

▲ 박상혁 국회의원     ©우리들뉴스

박상혁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김포시을)이 26일 모든 여성청소년(만 9세 ~ 24세)에게 생리용품을 의무적으로 지원하도록 하는「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지난 2016년 ‘깔창 생리대’사연 보도 이후 생리용품 공급도 복지의 일종이라는 인식이 생겼지만, 최근에도 이에 대한 국민청원이 제기되는 등 여전히 여성청소년 중에는 생리빈곤을 겪고 있는 경우가 많다. 그동안은 급한 경우 학교 보건실에서 지급하기도 했으나, 그마저도 코로나19로 인해 등교가 어려워짐에 따라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박상혁 의원은 이와 같은 생리빈곤 문제 개선을 위해 도서관, 주민센터 등 공공기관에서도 생리용품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청소년복지지원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법안은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등에 해당해야만 지급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을 ‘모든 여성청소년’으로 확대하고, 생리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해결하기 위해 ‘보건위생물품’ 대신 ‘생리용품’으로 용어를 변경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법안이 통과되면 모든 여성에게 필수재인 생리용품을 보편적으로 공급할 수 있게 되어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복지 환경을 조성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같은 법안의 제안은 전세계적 추세와도 일맥상통 하는데, 작년 11월 스코틀랜드 의회는 생리대 무상지급을 골자로 하는 「여성 위생용품법」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고, 뉴질랜드 역시 학생들에게 3년간 생리용품을 무상공급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프랑스는 생리용품을 무료로 제공하는 기계를 대학교와 기숙사에 배치할 계획이다.

 

박상혁 의원은 “생리용품은 필수재임에도 불구하고 비싼 가격 때문에 ‘생리빈곤’이라는 말이 생길 정도로 여성들에게 많은 부담을 주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어 청소년 복지가 한 단계 향상되길 바라고, 앞으로도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는 법안을 계속해서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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