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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진 의원, 경기도 출산장려금 5년간 865억 쓰고도 출산율은 1.1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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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들뉴스
기사입력 2017-10-19

▲ 김영진 국회의원(수원병)     © 우리들뉴스
 경기도가 출산장려금 지출에 비해 출산율은 증가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출산대책의 실질적 마련이 절실해 보인다.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년간 경기도에서 지급된 출산장려금은 865억원이지만 출산율은 점점 떨어져 2016년도의 경기도 출산율은 1.19명 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김영진 의원(행정안전위원회/수원시 팔달구)실이 경기도로부터 제출받은 ‘경기도 출산장려금 지급현황’ 자료에 따르면 5년간 경기도에서 지급된 출산장려금 수급자는 148,578명으로 1회 지급액 평균금액은 58만원이었다. 5년간 출산장려금을 가장 많이 지급한 기초 지자체는 ▲성남시로 18,790명에게 82억원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평택시 74억원, ▲남양주시 62억원, ▲양평군 55억원, ▲수원시 52억원, ▲군포시 51억원, ▲용인시 50억원 등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기초자치단체마다 출산장려급 지급기준을 마련하고 있는데, 2016년 출산장려금 기준으로 ▲첫째아이를 출산 했을 때 출산장려금을 지급하는 곳은 연천군 100만원과 김포시 5만원의 2곳이 있었고, ▲둘째아이를 출산한 경우에 지급하는 곳은 양평군 300만원, 가평군과 연천군은 200만원, 여주시 100만원 등 18곳의 지자체가 지급하고 있었다. ▲셋째아이 출산부터는 31개 모든 지자체가 출산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었으며, 양평군은 셋째 500만원, 넷째 700만원, 다섯째 1,000만원, 여섯째 이상부터는 2,000만원의 지급기준을 갖고 있는 특색이 있었다.
 
지방자치단체의 출산장려정책에도 불구하고 경기도의 출산율은 2012년 1.36명에서 2016년 1.19명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합계출산율이 가장 낮은 지자체는 ▲과천시 0.98명이었으며, ▲부천시 1.02명, ▲구리시 1.03명, ▲의정부시 1.05명, ▲고양시 1.07명 등이 낮은 출산율을 보였고, 출산율이 높은 지자체로는 ▲연천군 1.86명, ▲화성시 1.56명, ▲파주시와 오산시 1.38명, ▲이천시 1.36명 등 이었다. 우리나라가 현재의 인구를 유지하려면 합계출산율이 2.10을 넘여야 한다.
 
김영진 의원은 “인구감소와 지방소멸을 막기 위해 경기도는 출산율을 높이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쳐줄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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