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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어린이집 쿵짝♪, 묻지마 지원금↔ 포상 교환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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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들뉴스 박상진 기자
기사입력 2018-11-30

▲  2018년 제17회 아산시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한마음대회가 지난 29일 오후 6시30분 아산시청 3.5층 시민홀에서 개최되고 있다.   © 우리들뉴스 박상진 기자

 

아산시(시장 오세현)는 2018년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한마음대회에 세부 지출 계획도 받지 않고 1,235만원을 지원하고 12명의 보육인과 1명의 보육관련 공무원에게 시장상을 포상했다.

 

지난 29일 오후 시청에서 열린 대회의 일정표에 의하면, 강의와 팝페라 공연이 외부인 초청으로 비용이 지출될만한 사항이 있었는데, 어떤 부분에 얼마의 예산이 필요하다는 지출계획 내역 조차 접수하지 않고 담당 부서인 복지문화국 산하 여성가족과 보육지원팀에서 보조금 지원을 처리한 것으로 취재결과 밝혀졌다.

 

이 행사를 주최한 단체는 사단법인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이하 한어총) 충남 아산시지회(회장 지경애, 신나라어린이집 법인)로, 2017년에는 이석미 지회장 재임시 보육인대회는 진보좌파 집회에서 사회를 자주 본 개그맨 겸 MC 김OO씨에게 1200만원을 집행하고 1140만원을 교부받아 60만원을 자부담한 것으로 밝혀졌다. 김씨가 2017년 아산문화재단에서 주최한 이순신 축제에서도 1500만원이란 거액의 비용을 받아 언론가에 회자되어 큰 논란이 있었다.

 

2016년 김성구 지회장 당시에는 570만원밖에 지원하지 않았고, 2015년에는 대회를 미개최해 한푼도 지원되지 않았다.

2015년 11월26일 서울잠실체육관에서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주최로 개최된 전국 보육인대회에서 아산시는 보건복지부장관상을 수상했다. 다년간 한어총을 취재한 바로는 지역의 추천을 받아 보건복지부에 수상을 상신한다.

당시 여성가족과장은 송명희 현 복지문화국장이었고, 보육지원팀장은 김정자 현 보육지원팀장이다. 2015년 3월3일자로 위험물 50M 이내로 대표변경인가가 되지 않는 어린이집의 대표변경을 해준 해에 보건복지부장관상을 받았다. 이후 2017년 12월28일자 발령으로 송명희 과장은 복지문화국장으로 승진했다.

 

다시 시간적으로 배열하면, 2015년 대회 미개최로 보조지원금 0원, 2015년 아산시 보건복지부장관상 수상, 2016년 570만원 지원, 2017년 1140만원 지원, 2018년 1235만원을 지원, 2018년 시 보육담당 공무원 수상.

 

시간적으로 보면, 아산시가 보건복지부장관상을 수상한 후 보조금 집행이 재개되고 2017년에는 200% 상승한 지원이 이뤄진 것은 사실로 드러났다.

 

2017년에 특정 정치성향 연예인을 불러 1200만원이란 거액을 송두리째 지출한 한어총 충남 아산시 지회에 2018년에는 어디에 어떻게 쓰는지 세부 지출내역도 없이 1235만원을 묻지마 지원하고, 한어총 아산시 지회는 시장상 13개를 신청해 보육인 12명과 보육담당 공무원 1명에게 주는 시상식을 개최했다.

 

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는 있다. 그러나 시민의 혈세를 지원하면서 어디에 어떤 부분에 지출하는 지 조차 파악하지 않고 내 돈 아니라고 묻지마 지원을 한다면 이는 시민의 공복으로서의 자세도 아닐뿐더러, 혈세를 지원받는 단체의 바람직한 자세도 아니다.

 

한 해 동안 부모를 대신해 어려운 보육환경속에서도 아이들을 보육한 원장과 교사들을 격려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지만, 2017년 특정 정치성향 연예인 한명에게 시 보조지원금 1140만원 전체를 지원한 것은 적절한 일인가 회의스러우며,2018년 지출 계획서도 없이 1235만원을 지원하고 받아가는 것은 분명히 개선해야할 일로 보인다.

 

아산시는 행사 후 정산 자료를 받아 공개해 투명한 집행을 하는 것이 필요해 보이며, 아산시의회는 집행부 감시 및 견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한 시의원은 "특정 정치성향 연예인에게 보조금 전체를 주는 것은 문제가 있어 보인다."라는 반응이다.

한어총 아산시 지회에 보조금 지원을 중단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는 상황이다.

 

한편, 한어총 회원이 배임수재, 업무상 횡령, 사기 등 혐의로 고발해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김용희 한어총 회장 사무실을 지난 11월13일 압수수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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