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광고

학사모, 김상돈 교육부장관 사퇴 촉구

가 -가 +

우리들뉴스 박상진 기자
기사입력 2018-08-18

▲ 최미숙 학사모 상임대표     ©경기도의회 보도자료 캡처

학교를 사랑하는 모임(상임대표 최미숙, 이하 학사모)는 17일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 최종안 발표에 따른 학사모 입장'이라는 논평을 통해 김상곤교육부장관의 사퇴와 정부의 사과를 촉구했다.

 

학사모는 "▶ 사실상 현행유지안을 발표해 1년동안 혼란만 유발한 김상곤장관은 사퇴하라.▶ 문재인 정부의 교육공약 파기로 인한 혼란에 현 정부는 사과하라.▶ 대입개편 공론화 3개월 간 20억원의 예산을 쓰고도 새로운게 없이 더욱 혼란만 유발한 국가교육회의와 교육부 담당자들은 모두 사퇴하라.▶ 학생과 학부모를 ‘실험쥐’만도 못하게 대우하는 현 정부는 각성하라.▶ 대입제도만큼은 정권을 초월해 안정적이고 예측가능하도록 법적 장치를 마련하라."라고 주장했다.

 

(논평)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 최종안 발표에 따른 학사모 입장

 

김상곤 교육부총리는 17일 지난 1년전 종합적인 대입제도 개편안을 발표한다고 얘기한 지 351일 만에 현재 중학교 3학년 학생에게 적용되는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 최종안’을 발표하였다.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모임( 이하 학사모, 상임대표 최미숙)은 교육부의 발표내용이 지금까지 교육부의 무능과 무책임의 정도를 넘어 학부모들을 더욱 분노케 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

 

▶ 사실상 현행유지안을 발표해 1년동안 혼란만 유발한 김상곤장관은 사퇴하라.

▶ 문재인 정부의 교육공약 파기로 인한 혼란에 현 정부는 사과하라.

▶ 대입개편 공론화 3개월 간 20억원의 예산을 쓰고도 새로운게 없이 더욱 혼란만 유발한 국가교육회의와 교육부 담당자들은 모두 사퇴하라.

▶ 학생과 학부모를 ‘실험쥐’만도 못하게 대우하는 현 정부는 각성하라.

▶ 대입제도만큼은 정권을 초월해 안정적이고 예측가능하도록 법적 장치를 마련하라.

 

백년지대계인 교육이 이제 오년지소계도 모자라서 일년지잡계로 전락한 모습이다. 17일 김상곤 교육부총리와 교육부의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 최종안’은 새롭다기보다는 지난 1년간의 빈수레가 얼마나 요란했는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작년부터 지금까지 351일간 교육부와 국가교육회의, 문재인 정부는 무엇을 했는지 되묻고 싶을 정도로 대입제도의 철학과 방향도 없이 혼란만을 되풀이 해왔다. 김상관 부총리는 1년전 자신의 소신이 수능 전면 절대평가 도입이라면서 개편안을 발표한 이후 여론이 불리해지자 대입개편 공론화라는 시간벌기로 1년간 학부모와 학생들을 농락하였다.

 

지난 5월부터 3개월간 무려 20억원에 달하는 세금을 쓴 결과가 좀 더 개선된 대입제도와 수능 안이 아니라 오히려 현행 유지이면서 새로운 혼란만을 유발하는 결과를 발표해 학부모와 학생의 분노를 사고 있다. 

 

첫째, 교육부는 수능위주 정시모집을 30%까기 높이겠다고 했다. 실제 대입개편 공론화 결과는 30%가 아니라 수능확대 45%를 찬성 안이 가장 높았다. 학사모는 수능확대를 반대를 하였다. 하지만 교육부가 공론화 결과를 제대로 수용한 것인지 여기에 대한 설명이 하나도 없이 1년 전에는 여론에 따르겠다하고 이제는 일방적은 30% 정시확대를 대학에 권고하는 모양 세이다. 교육부는 이런 혼란에 사과와 책임을 반드시 져야 할 것이다. 

 

둘째, 수능을 현행 유지하기보다 오히려 국어와 수학을 공통과목과 선택과목으로 변경해서, 학생과 학부모는 새로운 경우의 수를 따져봐야하는 더욱 복잡한 수능시험을 만들겠다고 한 것은 반드시 철회되어야 한다. 현재 중3은 새로운 제도로 더욱 혼란스러운데, 여기에 더해서 주요대학들이 어떻게 공통과목과 선택과목 비율을 반영할 지도 모르는데, 선택과목 난이도에 따라서 유불리를 고스란히 떠안게 되는 새로운 변수가 발생하는 것이다. 학부모들은 교육부에 다시한번 묻고 싶다, “당신의 자녀가 중3이어도 이렇게 실험쥐처럼 혼란스럽게 할 것인가?”김상곤 부총리와 교육부 담당자들은 전원 사퇴해야 한다. 

 

셋째, 수능위주 정시모집을 높여놓고 수능과 EBS 연계율을 현행 70%에서 50%로 낮추면, 자연스럽게 수능의 중요도와 영향력이 커지게 되며 사교육 의존도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이런 변화는 결국 학생들보고 학교보다 학원으로 가라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며, 사교육비 증가는 불을 보듯 뻔하다. 이미 수능 사교육업체인 메가스터디교육의 주가는 2017년 8월 최저인 35,050원에서 2018년 8월 최고로 올라 182,200월까지 무려 5.2배 수직상승하였다. 교육부와 국가교육회의, 그리고 현 정부의 인사들이 혹시나 사교육기관과 결탁해 주가조작이 없었는지 감사를 청구해야 할 지경이다.

 

넷째, 학생부전형의 문제는 개선이 필요하지만, 그렇다고 학생부 내용을 무작위로 줄이거나 내신 절대평가 급속한 도입과 고교학점제와 같은 설익은 제도의 도입은 오히려 학생과 학부모의 혼란만 유발 가능성이 높다. 새로운 제도의 전면도입보다는 시범실시를 통해 교육현장에 적합한지 여부를 판단한 이후 단계적 도입을 해도 늦지 않다.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모임은 문재인정부가 정권이 바뀌었다고 뭔가 새로운 것을 하겠다고 대학입시안 또 바꾸기 보다는 현행유지라는 큰 틀에서 부분적인 개선을 하길 바랬다. 그러나 김상곤 부총리와 문재인정부는 교육개혁을 추진하거나 미래지향적 대학입시안을 제시할 능력이 없다는 것이 이번 대입제도 개편안 발표과정에서 명확히 알 수 있었다. 1년간의 준비시간을 의견수렴이나 미래지향적 개편안이 아닌 혼란과 무능, 철학부재라는 3중고를 학부모와 학생에게 여실히 보여주었다.

 

김상곤장관! 학부모의 혼란의 모든 책임을 지고 사퇴하라!

 

교육부와 문재인정부는 더 이상의 무능과 무책임, 혼란을 유발하지 말고 대입제도 개편안 실패에 책임지는 자세로 관계자 모두를 사퇴시켜라! 

 

이 정부의 가장 큰 문제는 예측 가능한 정책으로서 신뢰가 무너졌다는 것이다. 시험대상으로 제발 우리 아이들을 전락시켜서는 안 된다. 혼란을 주지 말고 기존의 대학입시제도 그대로 유지 해주길 바란다.

 

새로운 수능 개편안으로 유발되는 학생과 학부모의 혼란의 모든 책임은 문재인 정부와 교육부에 있다는 점을 경고한다.

 

2018년 8월 17일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모임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카카오스토리 band naver 텔레그램 URL복사
광고
댓글

i

댓글 수정 및 삭제는 PC버전에서만 가능합니다.

최신기사

URL 복사
x

PC버전 맨위로

Copyright ⓒ 우리들뉴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