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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부동산 사기 예방 대책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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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들뉴스 박상진 기자
기사입력 2018-08-19

경상남도 창원시 상남동 M오피스텔 부동산 사기사건으로 인한 피해액이 50억에 육박한다는 보도를 접하는 국민들의 가슴은 또 한번 철렁한다.

 

이번 창원 오피스텔 부동산 사기사건 이외에도 울산 등 전국 각지에서 집주인에게는 월세라고 하고 세입자로부터 전세 보증금을 사기치는 수법이 활개를 치고 있어 주의를 요한다.

 

이런 사례는 임대인의 대리인 계약을 맺은 부동산 또는 세입자가 임대인의 신분증을 위조해 발생하는 사례가 있는데, 이번에 발생한 창원 오피스텔 부동산 사기는 임대인을 대리로 내세우기까지 했다니 충격이 더욱 큰 상태다.

 

세입자나 부동산 매매거래 당사자 및 부동산중개업자는 돈을 받는 매도인 및 임대인의 신원을 확실히 확인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신분증으로는 위조 사례가 있어 본인 확인이 불가한 상태이다.

 

행정자치부와 국회는 부동산거래시 본인 확인을 할 수 있는 지문확인 장치를 법무사에 제공하거나, 시청,구청,읍면동사무소,경찰서에서 본인임을 지문으로 확인하는 절차를 추가하여 서민 세입자의 피눈물 나는 사태를 미리 예방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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